출산을 앞둔 여성이라면 누구나 걱정이 큽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일을 쉬는 동안의 경제적 공백은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대부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기대하지만,
특수 고용직,프리랜서,1인 자영업자처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아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가지대를 메우기 위한 제도가 올해 정부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며,
무려 2만여 명 규모의 출산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현금 형태로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
· 특고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소득활동을 영위한 자
· 180일 이상 소득활동 기간 요건 충적 시
이번 추경에서는
기존 11,784명의 지원 예정자 외에 추가로 8515명을 지원하며,
총 2만여 명을 규모로 확대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의 조기 예산 소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말 기준,예산의 약88%가 이미 소진되었고
8월안으로 전액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워크넷 등을 통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가요?
출산은 개인의 일이자, 사회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보험의 벽'**이 존재합니다.
고용보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출산 시기에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여성들이
이 제도를 인해 비로소 '보호받는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프리랜서,특고,자영업자 등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제도 바깥에 있었던 분들에게
이제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국가의 응답이자 인정일 수 있습니다.
※ 정보요약
구분 내용
대상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특고,프피랜서,1인자영업자)
요건 180일 이상 소득활동 증빙
지원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상당 현금 지급
신청서 고용센터,워크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산은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걱정과 부담이 겹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놓치지 않도록
이 글이 작은 안내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스스로 일해온 사람으로서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순간에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했던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건 하나에요.
"정보는 누군가의 삶을 조금 바꿔줄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애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정보가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접경험하며 정리하는 C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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