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하는 현실,
그리고 그 상황이 지속되는 고통은
단지 금전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인하' 제도입니다.
◎ 체불청산지원융자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제도로,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주와
이미 피해를 본 근로자에게
정부가 저금리로 융자금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ㅈ기존에도 운영되던 제도이지만,
2025년 7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하에
더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어떤 식으로 금리가 낮아졌을까?
대상 기존금리 인하 후 금리
사업주 연 3.7%(담보 시 2.2%) 연 2.7%(담보 시 1.2%)
근로자 연1.5% 연 1.0%
※ 적용기간 : 2025년 7월 15일~10월 14일
· 기간 내 신청 시, 인하된 금리 적용
◈사업주
· 임금체불을 해소하고자 하는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 최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 신청 가능
·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
◈근로자
· 체불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근로자
· 생계지원을 위한 목적의 융자
·최대 1천만 원, 금리 1%
☞ 신청 방법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눱니다.
1. 사업주 신청
· 지방 노동관서에 융자대상사업자 확인서 발급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계약 및 실행
2. 근로자 신청
· 근로복지넷 접속→융자신청 메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후 심사 및 집행
※신청 전 본인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왜 이제도가 중요한가요?
체불임금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생계가 막히고
· 가족이 흔들리고,
· 정신적인 스트레스가극단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정부가 제도적 틀 안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지원이지만,
그 안에서 긴 숨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 주의안내> 유사 업체 및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최근 정부의 정책성 융자 사업을 악용해
"정부지원금 대리신청", "선입금 후 승인"등의 문구로
접근하는 불법 유사업체와 보이스피싱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아래 채널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융자신청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링크전송
· 정부지원금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개인정보 요구
· 신청,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 명목의 선입금 요청
이런 방식은 100% 사기이며,
국가기관은 절대 전화, 문자, 카카오톡으로 신청 유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체불임금을 겪고 싶어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매달 그 고통을 껴안고 버텨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이웃일 수 있고,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정부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합니다'라고 말해주는 일종의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단 1% 의 금리 인하가 누군가에겐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숨구멍"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프리랜서로, 자영업자로 살아오며
'정보 하나가 얼마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군가에겐 당신을 위한 이 글 하나가,
오늘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 C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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