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웹툰, 기획서, 소설원고, 브랜딩 아이디어, 블로그 글, 디자인 작업물까지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내가 만든 이 아이디어,누가 먼저 등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거에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저작권등록'**입니다. 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셀프 등록하는 방법, 비용, 유의점까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장치입니다.
즉, 누군가가 내 콘테츠를 모방하였을 때
**'이건 내가 먼저 창작했고, 공식 등록도 했습니다'**라는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어디서 등록하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사이트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횐 대표 누리집으로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및 민원업무 처리, 위원회 사업소개 및 소식 등 저작권관련 정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www.copyright.or.kr
회원가입→저작권등록→서류제출→수수료 납부→등록완료
※저작권위원회☞온라인등록☞저작권등록
등록 가능한 콘텐츠
콘텐츠종류 등록 가능 여부
웹툰 원고 가능
책·에세이 초안 가능
디자인 시안 가능
기획서·ppt 가능
동영상·사진 가능
슬로건·로건 가능(조건부)
아이디어·콘셉트 X 불가 (별도 특허 검토 필요)
단순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화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 1건당 수수료: 1만 원~ 3만 원 내외
·온라인 신청 시: 가장 저렴함
·추가 공증, 대리인 의뢰 시: 비용상승
예시:웹툰 원고 1건 등록☞약 1만 원
디자인 5건 등록☞5만 원
상표/특허와의 차이점
항목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보호대상 창작물표현 로고·브랜드 기술·특허권
자동발생 O X X
등록 필요성 선택 필수 필수
유효기간 창작자 생존(70년) 10년(연장 가능) 20년
저작권은 '표현', 특허는 '기술', 상표는 **'브랜드자산'**을 지키는 법입니다.
아이디어가 상품과 연결된다면 상표, 특허 등록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항목 비용설명
공증(선택사항) 사설 공증기관 이용 시 별도 비용 발생 (5만 원~10만 원 수준)
대리인 등록 등록 대행사 또는 변리사, 법무사 위임 시 수수료 10만 원~약 30만 원(상황에 따라
등록증 우편 별도 선택 가능 (우편물 약 3000원 내외)
※ 단순 온라인 등록만 하신다면 '1건당 1만 원'이 됩니다. 문서, 그림, 소설, 디자인, 기획서, 웹툰 등 모든 저작물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에서 "1건" 이란?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 단위를 말합니다.
◎ 웹툰의 경우☞ 에피소드 1화 분량 또는 하나의 완결된 원고 파일
◎에세이/소설→1편의 글
◎ 디자인☞1개의 결과물(예시: 포스터 1장, 로고 1종)
※**'여러 컷으로 구성된 웹툰 1화(또는 한편)'**은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되어 1건 등록=1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원하는 회차를 한파일에 통합해 하나의 저작물로 제출하면 1건 처리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하나의 완결된 단위'처럼 보여야 함에 유의하세요.
"여러 회차를 1 건으로 묶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함
형식상으로 완결된 단위처럼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편을 파일에 넣는 게 아니라,**'이 5화가 하나의 에피소드(단편구조)처럼 묶여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사항↓
· 웹툰 1~5화가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줄거리로 구성되어 있다☞가능
· 전혀 다른 스토리는 이야기의 5화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구조☞ X 5건 개별등록 필요
·파일 구성도 하나의 저작물처럼 보여야 합니다
· 제목:작품명(1화~5화 통합본) 또는 프롤로그+1~4화 통합본 식으로 표시
·PDF로 정리할 경우, 표지→목차→1~5화 연속구성으로 제출하면 더 적합합니다.
☆ 복수의 저작물을 하나의 파일에 담았더라도,**실질적으로 내용과 성격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등록건으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담는 방식보다 '실질적 연결성'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수 있는 시대지만, 누구나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이디어 하나로 먹고사는 소상공인, 프리랜서, 1인 창작자들에게 저작권 등록은 '창작의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도구가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에 내 이름을 붙이고, 내 권리를 인정받는 일.
그건 거창한 법률 행위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내 일을 존중하는 아주 작은 시작일지라도 모릅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단 1만 원으로 내 창작물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이 글이 알려주길 바랍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내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손에 먼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1시간 투자로 , 수년간의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지켜질 가치가 있습니다.
잊고 계셨다면 오늘 하루라도, 그 가치를 등록해 보세요.
누구도 몰랐습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당신의 손끝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견디는 이야기가 될 줄은.
단 한컷의 웹툰, 한 문장의 에세이,
익숙한 메뉴판 속 슬로건 하나까지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작지만 분명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작업으로,
세상에 하나뿐인 흔적을 등록하세요.
그것이 바로
창작자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 C편집자 오늘도 당신의 작업실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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